Q&A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관련하여 궁금하신 질문들을 모아놨어요.
Q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되는 건가요?
A : 아닙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한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Q : 안전보건확보 의무란 무엇을 얘기하나요?
A :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상의 조치”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법상 규정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전제로,
①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한 인력 & 예산 확보
②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 여부 확인, 시정
③ (안전보건조치에도 불구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 중대재해처벌법의 제5조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에도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 징벌적배상책임특별약관 보장내용은?
A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법률상배상책임액의 최대 5배 까지 배상할 것을 판결 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15조)
최대 5배까지 늘어난 판결(징벌적 손해배상) 배상금을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징벌적배상책임특별약관에서 보장합니다. 단, 고의의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Q : 형사 방어비용은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A :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고 주문이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인 경우, 그리고 판결이 “무죄” 인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의 형사 방어비용을 보상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심급별 판결이 유죄라 하더라도, 최종판결이 무죄인 경우 하위 심급별 판결에 대해 모두 보상하며, 반대로 심급별 판결이 무죄라 하더라도, 최종판결이 유죄인 경우 모두 보상하지 않습니다.
Q :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대재해 처벌 시 양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A :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형의 감경사유(유리한 양형인자)로 보험가입,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 :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궁금해요.
A : 법률에서는 기간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갈음하여 개별 건설공사를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22.1.27부터,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24.1.27부터 이 법이 적용됩니다.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22.1.27이후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되는 날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5명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24.1.27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Q : 다른 상품과 중복되어 보상되지 않나요?
A : 손해배상책임 영역에서 타 상품에서 보장하는 부분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보장 담보와 중복(비례보상) 될 수 있습니다.
※ 무죄에 한함
※ 본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이며, 가입한 상품의 보험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임원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 기준, 신체상해로 인한 배상책임면책(중대재해는 종사자 또는 일반시민의 사망∙부상∙질병입니다.)
Q :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인가요?
A : 아닙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는 임의보험이며, 단독상품입니다.